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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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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기부와 검찰 수사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접견을 제한하였다는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제한은 이를 입증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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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7 - 제3세대; 학문 주체성 자각 “제목소리”(M.3.9.14) <국제무역분쟁 전문재판부 신설>(D.3.2.30) / (HA.3.2.18) / (H.3.2.30) / (C.3.2.30) ․나의 의견; “판사 지방고정배치 바람직” - 김병헌(D.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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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바로잡습니다

  ... 이 반국가단체라는 공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려’로 바로잡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돕는 이적단체로 볼 수는 있으나 검찰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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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관해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 단체가 발언했던 ‘고문, 자의적 구금, 표현의 자유, 부당한 재판’등을 다루는 의제 10 토의에서 미국대표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강조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정부의 민간인대표(public member)인 허만 슈와츠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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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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