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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호)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

  동아시아 경제문제 전문주간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3월 31일자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룬 기사를 한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국제엠네스티의 한국인권보고서와 김삼석 김은주 고문사례를 다룬 이 기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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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 쿠바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가져온 고통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문제가 우선이고 인권은 내정문제라며 국가주권을 강조하여 호응이 약했다. 하지만 실제 결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중국이 큰 나라이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점이 작용했다. 특히 작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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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발전,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법부, 아동, 지역,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호)

  아시아학생연합, 북경 세계여성 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져

  ... 입장과 공동대응방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북경회의에서 "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상황과 여성인권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입장을 제기함과 아울러, 아시아 정부들의 거짓 보고서와 문서들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활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직 동북아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모임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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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아시아, 사상, 여성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법위의 결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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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며 “국가가 기본적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본에 떠넘김으로써 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연명 교수(상지대)는 사회복지를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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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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