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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력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자. 연내 국가보안법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망설이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많은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만은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50여년간 이 법에 의해 고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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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동 전개…대학생 6명, 한나라당사 점거시위(11/29) 등 국보법 폐지 주장 계속됐으나, 정치권에선 올해 안 국보법 처리 움직임 없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보법 개정은 김정일 통일전선전략에 말리는 것"이라며 극우세력 선동(11/14) ◇국보법 개폐 논의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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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하루소식 구독은 언제부터 : ( ) 설문항목 총52문항 중 택10 ( ) 1. 대전형무소 정치범 총살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 하나둘 드러나 ( ) 2.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밝혀져…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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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법원,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 없이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글들은 정치적 반대 의견부터 시작해서 욕설과 폭력적 표현,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글 등을 포함해서 다양하다. 한두 번 게시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는 단체들은 "다른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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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 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사들이 겨우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를 인정치 않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위원장은 "심지어 입사한지 3개월이 안 되는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의료,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4대보험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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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노동3권, 탄압,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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