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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약 4만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전세계 평화·반전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미국은 결국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걸프전 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어졌다. 사람을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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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촉구했다(5/7). 포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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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자리는 없었다.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열 손가락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 개인식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라면 최소한의 정보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최소한의 정보에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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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여권, 국가, 인권, 정부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어떻게 보는가? ▶유엔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우리는 인권선진국이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전세계 150여 나라 중에서 집단학살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들에 비하면 상위에 속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있겠는가. 카펫 짜는 아이들이 우리 나라에는 없지만 원조교제, 왕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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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의 날'이다. "살상을 거부할 권리"를 주창하는 세계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칠레를 본거지로 전세계에서 '군인을 집으로!'란 행사를 조직한다. 이미 병역거부는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각국은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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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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