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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16대 국회의 반인권적 입법활동과 정책결정이 17대 국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이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에 합치되기 위해서 2004년에 선결돼야할 7대 인권입법과제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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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공동연대 안은 주민등록법이 존재할 수 있는 효용근거를 형해화 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며 공동연대 안이 애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공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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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2004, 323쪽)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이번 사건이 정부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까지 공안수사와 대상으로 확대·적용한 사례"라며 "보안수사대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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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협력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켜왔다. 또한 한국민의 대다수가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다시 한번 미 의회가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과 입장을 인식하고 존중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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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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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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