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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하였다. 이번 위헌제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 집회불허 조항인 10조와 23조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무작위 폭력을 사용하고 연행한 경찰들의 행위가 ‘위헌’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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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사실이다.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태어난 예비군 제도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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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성명>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 을 연상케 하는 용역직원 그리고 군인들이 동원되어 대규모 군사작전이 감행됐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26년 전 군인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핏빛 5월의 광주가 바로 오늘 평택에서 재현되고 있다. 평택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병력과 군인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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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5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주민, 정부, 인권, 대추리, 군대, 경찰, 미국, 국가안보, 노동자, 생명, 용산, 전쟁, 종교, 학생, 운동, 학살, 기지, 범대위, 퇴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는 드물게 보는 진보적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와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외교정책 전문가”, “그는 북한을 세 번 그리고 남한을 24번 이상 방문했다. 그 결과로 출간된 이 책 『남한 북한』”. 나는 일단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제3자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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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핵, 정부, 외교, 경제, 한반도, 정책,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아시아,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는 드물게 보는 진보적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와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외교정책 전문가”, “그는 북한을 세 번 그리고 남한을 24번 이상 방문했다. 그 결과로 출간된 이 책 『남한 북한』”. 나는 일단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제3자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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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0-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핵, 정부, 외교, 경제, 한반도, 정책,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아시아,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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