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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는 100대 과제 중에서도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다.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미룰 경우 인권과 민주화를 향한 새 정권의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인권기구 설치는 새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로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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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겐 벌금을 물리지 않되, 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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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7호)

  오늘 오후 종묘공원 집회

  안기부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 안기부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민가협 등도 참가하는 이날 집회에선 정리해고 도입 등으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생존권사수와 경제민주화 문제 등이 거론되며, '양심수 선별석방 방침'에 대한 규탄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안기부의 전신인 과거 중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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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정리해고,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절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전체의 응집력이나 기획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곽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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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14일 오후 12시30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및 학생등 3백여명은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안기부 해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노와 많은 비리주범들이 사면·복권된 상태에서 선별적인 양심수 석방은 민주화합과 형평성에서 올바르지 않다"며 "장기수와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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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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