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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례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 방한한 변호사 엑또르 놀리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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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 조직화, 피해자,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조작간첩, 범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사노맹 조직책’에 2년 실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는 9일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책 최유락(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93년 5월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학생 2백여 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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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호)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 2차 공판이 7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5월 16일 두밀분교 폐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 된데 이어 열린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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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심리, 교육

• 인권하루소식 (178호)

  양심선언 전경 이우형 씨 징역3년 집유 3년 선고

  90년 10월 전경대 해체를 요구하는 양심선언 후 3년5개월 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3월 구속된 이우형씨 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부장판사 손평섭)는 3일 이우형 씨에게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씨를 석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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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일 오전10시 노래극단 ｢희망새｣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수열 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 허명순씨 등은 “희망새 단원이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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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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