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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호)

  한준수 전연기군수 2심에서도 유죄판결

  대전지법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병학)는 30일 열린 한준수 전연기군수(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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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 #8228;이창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엽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 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가요 등을 소개하려 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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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이 매월 주최하는 월례기도회가 6월에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30일 오후 7시 고난사무실에서 열린다. 기도회는 지난해 9월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감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가 나와 사건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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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조작간첩,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해혐의로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심에서 실형 4년이 선고되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는 피고의 불행한 가정생활 등을 참작, 10년 구형에서 실형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3월 21일 결성되어 재판방청 모니터 활동을 벌여온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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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28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윤) 심리로 열린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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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문화,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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