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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성범죄사건이 단순한 성충동이 아닌 권력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손가정이 야기한 문제로 부각돼 다시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 경향을 띤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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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연수생 제도는 군국주의시대의 징용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겉으로는 민간업자를 내세우지만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유지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해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는 “현재 들어온 외국인 취업연수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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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92호)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 일까지 노동부, 민주당사 방문농성을 계획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6월 파업당시 공권력 투입으로 417명이 연행되었으며 현재, 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39명이 구속되었다. 그 중 20여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집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14명은 재판 진행 중이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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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가족, 공권력, 노동자, 노조, 농성, 재판,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의 보루인 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는 기관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안기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행사의 막강함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근거부재 자체가 인권유린을 암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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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1. ‘의문사’는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신성한 인권마저 마구 짓밟고 그를 통해 승진을 거듭한 자들이 그대로 현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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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안보, 검찰, 고문, 범죄, 동료,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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