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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인섭 교수(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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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보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경우, 강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되며, 3. 피의자들을 비롯한 집필교수들이 처음에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자진해서 구인에 응하거나 자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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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지적했다. 김교수는 “89년 13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약속을 무효화시키고 권력기반을 재생산하려는 기도가 맞물렸다면 이번에는 민자당내 민주계와 공화, 민정계간의 대립적 파벌을 해소하고 내년 선거정국에 대비한 권력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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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호)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

  ... 입할 경우 학생들과의 충돌을 우려한다”며 구인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신들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것일 뿐 공권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출두 시기와 방법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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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8호)

  알립니다

  ... 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인권운동 *의회,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동입니다. 참여연대는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하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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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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