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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호)

  92년 전대협 조통위장에 징역２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5일 범청학련 결성식을 주도,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하(24, 92년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전대협 제6기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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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231;이금순 두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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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5호)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사노맹 전조직원 최영민 피고인(2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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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속 기소되었던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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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호)

  한준수 전연기군수 2심에서도 유죄판결

  대전지법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병학)는 30일 열린 한준수 전연기군수(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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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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