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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8호)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 ”며 “박총장은 불고지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론은 이미 권력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며 매카시즘을 마치 국민 전체의 정서인냥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씨도 “지자제를 앞두고 박홍 총장이 야구경기처럼 타자노릇을 자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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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간첩, 사상, 진실,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화가 결렬된 상태에서 전기협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6월 27일보다 나흘 앞선 23일 공권력을 투입, 농성하던 6백여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철도청은 63명을 해고했고, 8백명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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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한국,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반 씨 즉각 석방 요구

  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권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조직적인 공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의 피난처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국민의 양심과 신체 및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법무부에 의한 불법 난입사태에 국내외 모든 인권단체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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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불법, 주거, 공권력, 노동자, 법무부,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다. 정부, 농성 때 약속 안 지켜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피난처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재오 전도사는 “법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이라도 존재해야만 하고 이것은 인간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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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약자, 제도, 법,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이날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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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피해, ILO,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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