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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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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게 된다. 취업연수생은 1년 동안 기술연수 명목으로 왔지만 이들에게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없다.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취업 연수생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취업연수생의 수입경로 취업연수생은 우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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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내걸었지만 실제는 몰상식과 폭력으로 치장된 정부의 탄압과 부딪히면서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파업투쟁을 결행해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힘없는 노동자가 저 거대한 정권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파업투쟁 이외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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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희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서적을 번역했다”며 출판동기를 밝혔다. 우씨는 “여성의 권리가 부당하게 짓밟히지 않아야 한다”면서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씨는 3월 22일 (화) 오후 5시 서울민사지방법원 562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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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입법, 법정
인권하루소식 (100호)

지령 100호 특집

... 식하는데 비하여 <인권하루소식>은 빠르고 신선하며 유용한 인권정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인권전문 소식지로서 자기 위상을 갖고 자기 매체를 개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색인을 주제별로 정리" 지금은 신문사와 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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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4

인권키워드
사랑방, 고문, 노인, 안기부, 여성, 인권, 지역, 시대,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소외, 아동, 아동학대, 언론, 장애인, 집회, 차별, 다짐, 개발, 권리, 조직, 한국, 법, 매체, 정책,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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