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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2호)

  용공 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열려

  ... 8;울산지역 공안조작대책위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20일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용공조작과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 시경이 명확한 증거없이 합법적 사회단체 회원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매도하고 동포애 차원에서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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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종교, 치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짚어 내고 있다. 김정진의 논문은 우리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장치를 수집해낸 점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김수경/류은숙의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인권교육의 과제와 구체적 방법의 시안을 제시했으며, 정유진의 논문은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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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법 7조의 덫에 걸린 경우다. 한편, 국보법 7조에 의한 구속자 대부분이 구속 서너달 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온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혐의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법이 존재함으로써 구속과 석방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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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평화와인권연대, 세종로 집회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

  12일 평화와인권연대(대표 손상열) 소속 회원 30여 명은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는 237명으로 역대 정권의 초기 구속자 숫자로는 최다”라며 “말 그대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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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석방, 광화문, 민주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혹자는 ‘준법서약’을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양심수에게 있어 ‘준법서약’은 가슴을 후벼파는 또 하나의 비수일 뿐이다. 더 이상 후퇴할 곳 없는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수건’마저 던질 것을 종용하는 ‘심판’ 앞에서 양심수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 강용주 (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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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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