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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9호)

  미복직 해직교사 194명

  교육부, 이 핑계 저 핑계 외면

  ... 26명, 오송회, 남민전 등 시국사건 관련자가 24명,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가 70명,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보안심사에서 탈락한 임용제외자가 75명이다. 이들 중 길게는 20년 이상을 복직을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미복직 교사들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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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집회, 학교, 교육, 농성, 법무부, 광화문, 학생운동,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기나긴 세월의 옥고를 감수했던 강용주(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구속) 씨가 지난 2월 25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25 석방 양심수 기자회견’에서 강용주 씨는 “한 인간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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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7호)

  점령당한 박상천 의원실

  수가협, ‘수배해제’ 농성 돌입

  조계사에서 2백일 넘게 농성을 진행중인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수배 대학생들의 가족 15명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 가족협의회’(수가협) 소속인 가족들은 26일 오전 11시경 국회의원회관 박상천 의원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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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학생운동, 점령, 가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등장한 사람이 없고 애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안기구에 있어 검찰은 과거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경찰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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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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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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