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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5호)

  국제연대 필요성 공감

  참여연대, 1차 국제포럼

  ... 교육원)씨는 유럽 주요 민간단체 방문경과 및 소감에서 "서방 강대국이 세워놓은 국제정치와 경제발전의 틀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제3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국제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비판과 대안모색을 시도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는 최근 문민정부 등장이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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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수여/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상정, '긴급구속제 폐지, 체포장제 도입' 뼈대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보고서에서 여성임금 남성들보다 40% 낮다고 발표/독일 10개 민간단체 바스프 등 3개 화학회사 상대로 2차 대전 당시 강제노역 당했던 생존 자들에 대한 보상촉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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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고수하는 등 이중성을 견지하고 있고,남북합의서 발효직후인 92.3. "교류협력의 목적은 경제교류보다 통일전선 전략에 따른 남측 좌경친북세력의 자유왕래에 역점을 준다"는 등 내용의 당원비밀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북한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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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족들은 김씨의 유해를 서대문구청 옆에 있는 세림간호병원에 안치하였다. 김성철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2년을 마치고 지난해 4월 군입대를 했다. 그러나, 입대 직전 그는 불행히도 발목 인대를 다쳤다. 인대 다친 다리는 냉찜질을 해도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를 못했다. 결국 그는 전북 사병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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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부모, 정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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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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