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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전두환 씨 무기감형 등 12․12, 5․18 내란학살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양형”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목적살인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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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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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범죄, 피해, 법원,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731호)

  피해자 진술권 확보키로

  5.18 항소심 대책 논의

  민교협, 민변, 5·18공대위, 전국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민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대책 등 향후 5·18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18 1심재판의 평가를 통해, 방청과 재판 모니터링 및 피해자진술권 확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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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80년 전두환, 노태우 씨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한 지 16년만에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지금도 과거청산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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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사법부, 사형, 저항, 심리,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나선 김영규(인하대 행정학과, 민교협) 교수는 “현정부의 이번 탄압은 이후 12.12와 5.18 관련 범죄자를 풀어주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청년학생들과 재야운동세력들에 대한 사전엄포”이며 “올 가을 닥칠 노동법 개정에 있어 노동계의 투쟁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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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법, 치료, 정부,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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