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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보다 1만원 정도 오른 주거급여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만 해도 쪽방촌 월세가 20만원 정도인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공공임대주택도 얼마 되지 않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로또 당첨을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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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보다 1만원 정도 오른 주거급여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만 해도 쪽방촌 월세가 20만원 정도인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공공임대주택도 얼마 되지 않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로또 당첨을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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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7호)

  [강양구의 인권이야기]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를!

  ... . 어차피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보상금이라도 받아서 일찌감치 도시로 떠난 아들딸에게 전세 값이라도 보태주자는 (혹은 최소한 손을 벌리지는 말자는) 눈물겨운 부정(모정)이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절박한 그들의 사정을 십분 활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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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양구 2011-04-19

  인권키워드

  발전소, 전기, 소비, 송전탑, 언론, 한국, 소외, 지역, 할아버지, 질문, 집, 전세, 후쿠시마, 수도권, 요금, 피해, 공업,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51호)

  불안, 우울, 신체증후군에 시달려

  5.18 피해자 증후군 연구발표

  ... 안 건강(입원, 사망), 가정(이혼, 별거), 직장(실직), 주거지역(도시에서 고향으로, 전세에서 셋방으로 이동) 순으로 생활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군에서 비피해자군보다 6배가 높은 불안증과 3배가 높은 우울증을 나타냄과 동시에 신체증후군치도 2.1배나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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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5-28

  인권키워드

  치료, 피해, 피해자, 불안, 부적응, 지역, 유가족, 전세, 자위권

•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말했다. 보육시설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담보와 신용대출이다. 복지부는 전세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담보 없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시설장들의 일치된 견해다.. 담당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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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정부, 전세, 대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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