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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민사상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도 중요하지만 반인도적인 국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가해자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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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불법사찰에 고개 숙인 서울시경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 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5일자>. 서울시경측은 사과문에서 "지난 2월 10일 은평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아무개 경장의 잘못으로 민주노총과 전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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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재발방지, 교육, 집회, 사찰,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자본의 자유이동에 따른 투기 만연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따른 민중생존권 약화와 기업특권 강화 위험성 등을 경고하면서 협정체결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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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문겸 님을 만났어요

  ... 않는 것 같아요. 특조위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하면 뭐가 남을까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가고…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상 또 쉽게 잊힐 수 있고 결국엔 당사자들만 남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인권운동사랑방이 굵직하게 다루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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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승은 2016-08-05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공무원, 기업, 노동자, 세월호, 할머니, 경찰, 사랑방, 운동, 에너지, 한국, 재발, 자본,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적인 면역체계의 결핍으로 유년시절을 갖은 병치레로 보내고 지금까지 모두 15차례나 폐렴이 재발하는 등 고통에 찬 삶을 버텨온 김 씨는 자신의 병이 1945년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어머니에 의한 모체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지 1년6개월만에 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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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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