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이어 "김씨 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당당하 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주체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씨는 "김씨가 조직생활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며, 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 체사상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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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현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를 국민들이 감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대표는 또 “검찰이 과거의 권위적 습성 때문에 안희권 검사를 형사입건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수사기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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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지난 2일부터 한 병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장소가 병원인 것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보도통제로 인해 고 씨의 정확한 혐의와 사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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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총선,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를 가서 번 아르바이트 비용을 한총련에 보낸 것이 공작금으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은 배윤주(29) 씨가 아르바이트할때 식당 주방장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공작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엄주영(29), 서봉만 씨가 같은 날 입당했다고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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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 영장주의를 형해화 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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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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