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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주요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에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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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회였다. 혈세로 돈벌이에 바쁜 서울대병원 이날 공청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병인 운영위원장 김정순 씨는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한 것은 간병업무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간병인들을 탄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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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공공성, 국가, 건강권, 노동권, 권리,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적으로 신고된 집회라면 집시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전북지역 단체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열고자 했던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새만금 방조제 찬성 집회가 약 3개월간 신고돼 있어 금지통고를 받았다가 이후 주최측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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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광화문,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공단밀집지역이 아닌 외진 곳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쏘냐 씨는 또 "강제추방은 인간사냥이다. 사람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서 잡아가고, 공포 속에서 쫓겨다니게 만든다.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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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생명, 임금체불, 해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의 양상을 보면 테러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절망적 항거'임을 일깨워 준다며 "국가기관의 물리력 강화가 결코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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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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