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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김무용 씨 집행유예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무용(방송대 강사·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가 5월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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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정영수 씨와 김상원 씨를 바꿔치기 해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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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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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후유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은 1년7개월을 끌다가 지난 5월4일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성민용 부장판사)에서 약 1억4천만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과 함께 공소시효를 고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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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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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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