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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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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9호)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연기되었다. 선고공판의 연기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피고(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의 적격여부에 대해 법률심리를 더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 선고재판은 1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1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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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민주노총 건설키로 결의/ 서울지법, 국선변호인 선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제출 대신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가능토록/ 일본 학자·문인 등 저명인사 71명 기자회견, "국회는 과거전쟁 사죄하는 결의 채택하라" 촉구 <2일> [LG그룹의 도덕성회복을 촉구하는 LG소비자들]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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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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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6호)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촉구

  5.3동의대사건 집회 열려

  ... 을 요구했다. 5.3 동의대 사건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 발생"을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이 재판부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화재 발생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도 2일 성명을 발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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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석방, 진상조사, 검찰, 학생,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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