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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1. 형평과세 또 뒷걸음질 정부, 과세특례제 폐지방침 철회(3/16) 2. 못 말리는 정치사찰 버릇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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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3/11) 4. 쌀값 소폭인상 방침에 농민 반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부의 벼 수매값 3% 인상 방침에 대해 "지난해 쌀 생산비가 14.9% 오르고, 물가도 5% 상승했다"며 강력히 반발(3/10) 5. 동남아 여성노동자 "세계화 반대" 캠페인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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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주민, 정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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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회피 노력없는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으로 몰고 가는 탓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의 행동마저도 어렵다. 최근 만도기계에의 경찰력 투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렇다면 법은 노동자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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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0호)

  “헌정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 서 파괴범은 대폭적인 사면 복권 조치를 받은 반면 사회민주화 투쟁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며 정부의 8․15특사 선정기준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수배자 55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농성단은 이번 8․15 특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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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농성자, 석방, 장기수,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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