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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수술료, 마취료, MRI, 초음파 등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방기한 채 개인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기준을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던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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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거를 가진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안전'과 '행정편의'를 앞세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불순자 색출, 범죄자 검거, 신원 확인 등에 유용하다고 역설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연간 범죄건수를 150만건으로 했을 경우 경찰이 지문확인을 의뢰하는 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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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의 압력에 의해 왜곡된 신약 약가 산정 제도의 즉각적인 개정과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정부에 다시금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가 차이나는 부국 7개 나라의 약값 평균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3∼4배의 약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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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비판이나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제쳐놓더라도 이 보고서를 빌미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교육관과 교육 정책이 던지는 충격은 엄청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기부금 입학제도 허용, 고교평준화 폐지 및 고교간 등급제 인정, 자립형 사립고 도입, 사립고와 민간학원의 통합' 등은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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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김대중,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건 변화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하겠다”며, “경영계와의 대화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고(11.1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임금하락 없는 주5일 근무제 입법 않는다면 내년도 임단협과 연계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 (11.18)/ 기간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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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부, 농업,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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