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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호)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 등 고소·고발

  ... 공원에서 집회를 갖는다. 한편 광주항쟁 계승위원회 산하 ‘법률대책소위원회’(위원장 박인제 변호사)는 60여 쪽에 달하는 고소장을 마련했으며 고소․고발을 돕기 위한 ‘법률자문변호사단’이 30여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 14일에는 광주항쟁계승위원회가 주최하고, 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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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국회, 지역, 집회, 운동, 민주주의,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 에 방문하게 된 것도 더욱 폭넓은 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남매 변호인단은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 단체를 창립하는데 관계가 있었던 김대중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더 검토하겠다며 증인채택을 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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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심리, 국가,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호)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 12일) 7시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 !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거청산.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리할 정도로 미루어지는 과거청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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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원고대리 이석태 변호사에게 반문했다. 또한 재판장은 가처분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석태 변호사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은 재판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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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학생, 심리, 법정,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의 발전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백승헌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의 양심선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자 대부분이 처벌받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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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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