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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호)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 12일) 7시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 !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거청산.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리할 정도로 미루어지는 과거청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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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원고대리 이석태 변호사에게 반문했다. 또한 재판장은 가처분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석태 변호사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은 재판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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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심리, 학생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의 발전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백승헌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의 양심선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자 대부분이 처벌받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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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호입법이 필요하다: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백승헌 변호사(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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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시민과 변호사(4호)-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주요내용 : 시민의 소리-도로교통법 예찬(김명식)/장애인전문변호사의 양성(김재준)/변호사와 외지부(안재형)등//입법자료-특별검사//법조진단-한국법조, 미국법조(좌담)//함께하는 광장-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진보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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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가족, 권리, 한국,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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