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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탄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준법서약제도’를 통해 남아 있는 양심수들의 ‘양심’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것과 둘째, 풀려난 양심수들에 대해서도 ‘사면취소’ 협박과 ‘보안관찰’을 빌미로 통제와 감시의 족쇄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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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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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인권사안에 대한 보고와 권고 ▲인권침해 고발접수.조사 ▲인권법·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한 모니터 활동 ▲인권교육·홍보 등이 주요 기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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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06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2차 거리캠페인

  오늘 낮 12시 / 명동성당 입구 들머리 앞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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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1080호)

  해방후 미군기지 내 최초 시위

  군산지역 사제단, 군산비행장 사용료 징수 항의

  ... 부지원의 군산 미군기지 주둔군 지원경비 및 사용내역 공개 △미군측의 활주로 인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내역 공개 △한국측에 미국내 활주로인상안 규정 강요하는 미군측 폐단 시정과 사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즉각 폐지 △한반도내 미군은 즉각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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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농성, 종교, 운동, 행진, 군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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