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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법원에 통보할 것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해 공개할 것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 △금전배상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국제사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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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김대중,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민간사찰 부활' 강력 비난

  공안책임자 처벌·사찰카드 폐기 여론

  ... 청년진보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연대 등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정부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이번 일을 경찰의 과잉충성으로 축소·왜곡하지 말라"며 "공안·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한 만큼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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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정부, 김대중, 언론

• 인권하루소식 (968호)

  한총련간부 사망, ‘경찰폭행’ 의혹

  시민·사회단체, “공권력 과실치사” 규탄

  ... 한 공권력의 무리한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측의 해명과 사과, 책임자의 인책, 사후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검거작전이 벌어질 당시, 김 씨와 같이 머물고 있던 전 아무개(광주대 91학번) 씨 등 2명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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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탄압, 진상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책이 수립강구 되어야 한다. 다. 집중된 권한의 대폭 분산: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분리와 수사권의 분리 1)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조직적 분리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력남용의 여지가 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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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9호)

  수지면 현장투쟁 재개

  철거민들, 병원서 철수

  ... 뒤, 24일 수지지역으로 복귀했다. 현재 대책위는 청와대에 이인제 경기지사의 사퇴와 사건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으며, 부상자 보상문제와 지난 13일 토지공사점거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이범희(58)씨의 석방문제 등에 대한 해결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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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병원,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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