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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책이 수립강구 되어야 한다. 다. 집중된 권한의 대폭 분산: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분리와 수사권의 분리 1)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조직적 분리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력남용의 여지가 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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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9호)

  수지면 현장투쟁 재개

  철거민들, 병원서 철수

  ... 뒤, 24일 수지지역으로 복귀했다. 현재 대책위는 청와대에 이인제 경기지사의 사퇴와 사건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으며, 부상자 보상문제와 지난 13일 토지공사점거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이범희(58)씨의 석방문제 등에 대한 해결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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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병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7)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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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고용,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 주한미군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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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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