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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를 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내의 양심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객관적 범죄사실을 떠나 공안당국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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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해와 본격적 과거청산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여전히 사면을 요구하는 5,6공 세력이 사회 도처에 건재하고, 현 정권의 약점으로 인해 미봉적 과거청산의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예상되는 사면정국을 청산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6공 권부실제 전원,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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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함께 해요

3/12(수) 광화문, 윤석열들의 세상을 끝내는 집중행동

4시 평등으로 결의대회, 5시반 기후정의 평등수요일 집회

... ,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극우와 보수 세력은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구속 절차 모두 문제였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도 계속 뒤흔들고 있습니다.하지만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맞서는 광장과 시민들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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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1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집회, 광화문, 광장, 석방, 검찰, 존엄, 기후정의, 극우, 세력,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평가전망 워크숍’ 후기

...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보수 개신교 세력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고, 이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일으킵니다. 당시 성소수자 운동과 반차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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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운동, 평등, 정치, 법, 민주당, 사랑방, 민주주의, 법무부, 차별, 농성, 성소수자, 지역, 질문, 세력, 연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여성, 집회, 촛불, 촛불집회, 반차별, 다짐, 코로나19,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혐오 대신 ‘평등’ ‘종교’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지만, 차별과 혐오의 자리에 사랑과 평등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종교인들이 항상 제정 운동에 함께 해 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개신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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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종교, 차별, 이야기, 역사, 국회, 신문, 인권, 평등, 사랑방, 운동,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정치, 청소년, 평등법,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선거연령, 참정권, 코로나19, 체제, 시대, 강남역, 한국, 세력,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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