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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3개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검토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부의 개정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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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해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보다 안정적인 착취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자본의 속셈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자본의 뒤를 봐주기에만 바쁘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은폐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마치 대공장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강성노조 때문인 양 정치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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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자본,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정부,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산업,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명도 연행돼 집회가 끝난 18일 밤에서야 풀려났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이와 같은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생색만 내려고 했던 노무현 정권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입장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일 뿐"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오히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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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 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중단 촉구

  ... 흐를수록 고향산천이 더욱 그립습니다. 고향의 흙 냄새를 실컷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곽동의 한통련 의장.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결성식에서 곽 의장은 일본으로부터 보내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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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일본, 교섭, 사상, 양심, 인권, 운동, 통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수술료, 마취료, MRI, 초음파 등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방기한 채 개인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기준을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던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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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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