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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 일시: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 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화: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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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3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나 5월광장 어머니회 어머니 등의 추모사로 이어졌다. 2부 6월항쟁 기념대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는 “우리의 역사엔 단 한번도 범죄자 처벌이 없었다. 일제시대 치욕적인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5.6 공화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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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진상규명, 역사,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범죄, 민주당, 탄압, 한반도, 핵,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호)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

  일시: 94.6.15(수) 15:00-18:00 장소: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회의실 발제: 1.박원순 변호사-불 처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와 대응 2. 이승호 교수(충북대)-한국 상황과 과제 3. 엑토르 놀리 변호사-아르헨티나의 경험과 유산 토론: 차병직 변호사, 박계동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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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일 오월광장 어머니회 회원 후아나 씨, 놀리 변호사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공동대표 홍성우 등, 초청추진위) 주최로 열린 ‘과거청산의 과제와 우리의 실천전략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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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씨에게 각각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론에서 “미완성이고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노래극 ‘아침의 나라’ 대본을 처벌하는 것은 내심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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