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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지존파 희생 최미자 씨 유족에 범죄피해 구조금 1천만원 지급/미국, 이란전복 공작비 증액/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법 개정촉구 <12월23일> 이스라엘, 중동 평화땐 핵포기 발표/인도, 화재로 4백명 사망/프랑스, 태양사원 신도 16명 불탄 시체로 발견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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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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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아울러 “과거청산이 올바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2.12와 5.18 책임자를 처벌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에서 재벌의 문제와 언론에 대한 청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안병욱(가톨릭대 국사학)교수는 “현정부로 하여금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게 만든 것은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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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정부,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선언들은 세계의 보편적 인권인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선언이다. 선언 전문에는 “인류가 존엄과 양여 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촉진하고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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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교육, 사상,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가안보는 결국 국민의 생존과 삶의 모든 면에 대한 궁극적인 지침이 된다. 이러한 논지에서 경제발전이란 국가가 잠재적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효과적 무기를 더 많이 획득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 때때로 아시아 지역 정부는 그들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민족주의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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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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