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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의 문제입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일부 교직단체간의 힘겨루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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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5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 한다"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 "학살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학살행위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진정한 명예회복은 좌익이건 우익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철천3구의 좌익활동에 대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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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7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경찰, 전쟁, 이야기, 가족, 국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집, 역사, 국가, 한국, 주민, 출신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판소를 위한 연맹(CICC)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이번 요청에 따를 경우, 병력 제공 국가가 극악한 범죄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땐 어떠한 조처도 취할 수 없게 된다"라며 "안보리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부시행정부의 실력자들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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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대입 연소자순 합격처리는 차별"

  국가인권위,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

  ... 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교육계의 관행에 대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탈락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 씨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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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9

  인권키워드

  나이, 국가, 차별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1백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사실상 ‘집회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 대사관 입주 국가를 직접적 집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대사관 주변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 측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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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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