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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특별검사제 도입 역시 흔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 사법구조의 전근대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개선책과 기약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들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아 사법개혁의 근본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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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화가 신학철 씨가 자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내린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의 '표현의 자유'(1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모내기'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 신 씨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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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8호)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윤한봉·황광우의 오월정신 되찾기

  ... 현직 대통령의 5․18 묘역 참배, 세계적 석학들과 유명인사들이 초청된 대규모 국제행사. 5․18의 20돌을 맞는 광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그러나 광주의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한편에선 5․18의 체제내화와 상품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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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남택진 2000-05-2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김대중, 집회, 이야기, 운동, 평화, 미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논평> 인권의 도시는 없다

  ... 역설적이게도 '인권의 도시'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광주인권상 또한 첫판부터 국제적 사교의 도구로 쓰여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감지한다. 동티모르의 영웅 샤나나 구스마오는 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광주는 구스마오의 국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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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신문, 진실, 시대, 성장

• 인권하루소식 (1617호)

  검찰 '반미시위 진화' 급급

  국민 여론 무시…'시위 엄단' 입장만 되풀이

  ... 운운하며 엄단조처 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민주연대의 차미경 사무국장도 "미국을 상대로 한 시위는 학생들만의 주장이 아닌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사"라며 "검찰이 계속 학생들을 구속수사 한다면 시민사회단체가 미대사관 앞 진격시위를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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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불법,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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