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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 있다"고 말했다. 이석태 변호사 역시 "인간적인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의 법집행은 결코 정당한 것일 수가 없다"고 논평했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도 "경찰이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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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법,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이 씨 등에게 5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최루탄 사용은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른 무기 등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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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한충목 씨 집행유예 석방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신귀섭)은 23일 한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한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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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1580호)

  수배해제농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5백일간 농성을 해온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2일 오전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오 씨가 행한 행동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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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나타나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참가자 4백 명이라는 근래 보기 드문 규모로 진행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코언 장관 방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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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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