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8년 임명된 제1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를 14일 남겨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헌법재판소의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 시종일관 남총련학생들의 열차정지와 폭력시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심문을 벌였다. 반면 문한성 변호사 등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여의도집회 참여를 원천봉쇄와 최루탄 등 과잉진압으로 막은 데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비준반대에서 비준불가의 입장을 표명하고, 민자당의 국회비준 강행 움직임이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1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심리, 생명, 부모,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고인 경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조례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린 사람의 헌법재판소 내정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안우만 전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반대와 헌재재판관 인선원칙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안우만씨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일시 : 94년 9월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헌법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