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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린 사람의 헌법재판소 내정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안우만 전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반대와 헌재재판관 인선원칙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안우만씨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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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일시 : 94년 9월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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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는 29일 변호사회서초별관에서 ‘김영삼 정부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했다. 김상곤(민교협 교육위원장) 교수는 “89년과 94년 모두 공안세력 주도하에 남북문제를 대처해 나간다는 것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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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9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나며 소신과 덕망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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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남용,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6호)

  행사안내

  ... 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일시 : 8월 29일(월) 오후2-5시 ·장소 : 변호사회관(서초역 부근) ·주최 :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 ◉YMCA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개소식 ·일시 : 8월 29일(월) 오후 3시 ·장소 : 한국YMCA전국연맹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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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사상, 운동, 노동자, 위안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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