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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치범이 된 이들에 대한 재심을 보장할 것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 △사법부는 재판과정에서 법적용에 신중을 기해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도록 할 것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 △표현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정간섭을 공개적인 적법절차로 바꿀 것 등을 제시했다. 후세인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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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이씨에게 폭행을 가한 미군 6명중 스미드 날드 K.씨와 와일드만 키드 A.(23)는 1심재판에서 실형8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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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 인권하루소식 (561호)

  <박충렬 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발췌)>

  무죄 증명 못하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 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혐의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그간의 수사, 재판관행, 안기부의 악명, 끊임없이 상상되는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나는 최소한 무기징역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공포감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왜 무죄인가를 증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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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혐의, 북한, 신문, 건강, 진실, 시대,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비춰 보면, 안기부는 불법수사를 한 셈이 된다. 물론 안기부는 재판과정에서 회합통신 혐의 나아가 간첩 혐의까지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물증은 찾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안기부법의 개정취지를 전적으로 위배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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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현장스케치>1백75일만에 끝낸 5.18 명동성당농성

  ... 라졌다. 바로 95년 7월19일부터 명동성당에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한 [5.18학살자 재판회복을 위한 농성단]이 1백75일만인 9일 오후1시 해단식을 갖고 마무리한 것이다. 본래 해단식은 95년 12월 21일에 가질 계획이었으나 이날 전두환씨 경찰병원입원 항의방문을 나갔던 농성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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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집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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