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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없어. 결국 21명의 양심수 석방은 권력형 부정비리사범 사면․복권에 들러리.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아직도 많은 양심수가 창살 안에 있으며, 국보법 개폐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5.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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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인권침해를 감시할 사람이고 누가 감시 받을 사람이냐"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하루빨리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틈만 나면 남발해온 "'인권법' 연내 제정"의 약속을 올해야말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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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정현, 대책위) 4인과 호텔롯데 정주억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춘기)는 지난 7월 16일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용한(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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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조합, 경찰, 연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관련분야 국제사회 책임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그저 밀어붙이는 법무부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가 답보상태"라고 지적한 대한변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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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28;추영배 씨에 대한 첫 공판 (형사 11부, 재판장 백춘기)이 열렸다.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미군이 한국 땅을 점유하여, 국민을 괴롭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후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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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법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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