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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사회단체들이 지난 석 달간 준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씨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봉쇄하고 사회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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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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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이것은 영문본 압축파일입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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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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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 -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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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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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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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이것은 영문본입니다.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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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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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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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없어. 결국 21명의 양심수 석방은 권력형 부정비리사범 사면․복권에 들러리.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아직도 많은 양심수가 창살 안에 있으며, 국보법 개폐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5.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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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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