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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한다는 입장이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정부가 학생들의 집회·시위 등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데도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학생운동세력을 포용하면서 국민대통합 정치의 뜻에 맞게 학생들의 조속한 석방과 사면·복권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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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조직,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을 보고 쓴 '우리 모두 감옥에 가자'는 칼럼에선 공권력의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감옥에 가자는 내용을 썼다. 세번째는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할 짓이 아닌 비열한 짓이다. 필화사건까지 각오하면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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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대한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장실질심사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지 6.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면 폐지, 지뢰금지조약 가입, 국가폭력의 예방 등 ▶ 전국연합 주요 사회운동과제 1.양심수 석방,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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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공개사과, 원직복귀, 손해배상등)을 순순히 따른다고 한다. 나. 인권관련소송에의 참가 위원회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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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력이 고갈된 낡은 질서를 억지로 끌고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은 독점자본으로서의 경제권력을 확립하였지만, 취약한 축적기반으로 인해 천민자본으로서의 속성을 탈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할 뿐이었다. 국가는 자본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적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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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자본, 경제위기,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 인권, 자본주의, 노동시장, 저항, 경제,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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