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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한다. 전 대구 심재륜 고검장의 경우, 징계위 회부에서 결정까지 8일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씨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전화로 확인하였지만 곧 발표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결과를 내놓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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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가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2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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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위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KNCC는 "현재의 인권법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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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의료서비스와 병원인력문제'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주조를 이뤘다. 우선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최경숙 씨는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다 내고도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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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 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교협, 한국기자협회 등 70개 사회단체들은 종로성당에 모여, 지난 8개월 동안 30여개 단체가 활동을 전개해왔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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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법무부, 사회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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