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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 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7명 모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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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3호)

  ‘미국범죄 공론화해야’

  미국제소 청원운동 전개

  ... 앞두고, 미국의 광주학살개입을 규탄하는 집회와 공청회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위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측에 미국을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번 미국제소 청원서명운동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관으로 현재 서울, 광주를 비롯한 15개 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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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양심, 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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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 봉수, 유영욱씨에게 모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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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6은 50여년의 분단으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보인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이미 그 헌법적합성이 확인된 바 있다. 결국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 결성선언문은 평화통일에 관한 현행 헌법 전문과 제4조의 규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헌법적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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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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