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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7호)

  “한총련 문제, 자율에 맡겨라”

  대검 마녀사냥 개시…전국연합·민주노총 성명발표

  ... 대해 재야와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은 31일 각각 규탄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학생운동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해 “만일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전국 각 대학의 수십만 학생들을 전부 소환, 구속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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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검찰, 민주노총, 무시, 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5년 8월 설립됐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는 외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분명히 구성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언급한 95년 8월 당시에 이 위원회는 유니세프의 초청을 받은 몇몇 전문가의 협의 모임 수준이었고, ‘설립’에 이를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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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확충문제는 재소자 의료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국 42개의 교정시설엔 5만9천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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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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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고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시간제여성노동자(93년 37만명), 파견제여성노동자(94년 66만명)의 증가로 여성상용노동자가 감소되고,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여성고용구조를 악화시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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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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