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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해서도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집요함을 보였다. 미국은 또 발전권과 경제․사회적 권리에 관해서도 '각 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또는 '경제적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 기존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또 과거에는 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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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참석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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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에 대해 퀘이커국제사무소 레이첼 브렛 씨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고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차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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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차별, 이스라엘, 정부, 군대, 질문, 활동가, 국가,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양기환 씨는 "유럽연합은 문화개방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며 WTO에 맞서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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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권리, 정부, 문화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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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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