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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한 것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96년 7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간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은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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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헌법, 공산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시유지 안에서의 토론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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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1호)

  행동계획, 민간참여 보장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 는 주거권이 채택된 행동강령을 국내에 반영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 존중과 인간중심의 개발정책 수립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논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투명성 보장 △정부가 인정한 주거권의 법적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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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은 노사관계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정상화 과제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협력 논의와 관련해 임교수는 “노사타협은 분산화된 기업수준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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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이석태 변호사는 “연행당시 원고의 가족과 친지에게 연행이유, 장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질문에서 김씨는 “그 당시 다른 경찰관들이 노씨의 가족과 친지에게 고지하겠다고 하여 그런줄 믿고 있었고 조사는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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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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