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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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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압력집단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 유령은 불가사리처럼 불가사의한 특징을 지녔다. 이익보존이라는 껍질을 쓰고 비판을 받을수록 몸집이 불어난다. 이 앞에는 상식도, 원칙도 심지어 법도 통하지 않는다. 압력집단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산물이다. 이익관계의 조절기능을 개별결사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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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 인권하루소식 (1675호)

  민가협 341차 목요 집회

  보랏빛 수건을 벗어 던질 날은 언제?

  ... 수의 사진과 피켓의 글귀가 공원 앞 보도를 꽉 메운다. 광복절을 눈앞에 둔 '특별한' 목요집회가 시작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지만 "갇힌 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복날의 더위는 차라리 사치스러워요"라는 민가협 임기란 의장의 개회사에 사람들은 이마에 맺힌 땀을 잊는다. "옥살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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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1

  인권키워드

  석방, 정치, 검찰, 재판, 집회,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호텔롯데 노동조합 성희롱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자, 공항면세점 근무) 소속 김윤희 노조원 등 270명은 성희롱을 묵인하고 방관한 (주)호텔롯데 및 장성원, 신격호, 김병일, 오용환 대표이사,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가해자 김세훈 이사 등 12명을 상대로 17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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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 표3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와 환경 : 김용한(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 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주제 발표4 韓-美 SOFA 環境關聯條項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 崔 昇 煥 敎授(경희대학교 법학부) [참고자료] - SOFA 전문 - SOFA 합의의사록 및 양해사항 - 주한미군기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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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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