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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최초로 법제화된 국가 실명제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갈수록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가 실명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2004년 '공정선거'를 명분으로 마침내 법제화되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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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의미가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화가 불러온 비효율 2009년 현재, 활동보조 사업에 정부가 참여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와 지침마련 뿐이다. 민간기관이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 전반을 운영하는 체계 때문이다. 정부가 2007년 당시 내놓은 계획안에는 모니터링과 평가 항목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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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지난 3월 12일 여성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여성부와 각 부처에서 추진한 업무를 종합한 “여성정책 1년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1년간 여성정책은 가정·직장·사회에서 남녀가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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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 ’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했던 철거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진 자들의 세상에서 고립당한 존재였다. 용산4가 철거민들은 정부와 건설사의 투기/건설세력 이윤 극대화에 저항하며 수차례 책임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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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0

  인권키워드

  이명박, 경찰, 참사, 정부, 퇴진, 철거민, 권리, 저항, 이야기, 공권력, 농성, 대통령, 소외, 양심, 인권, 주거권, 촛불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집, 학살, 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9호)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관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4-끝) 이주노조를 만나다

  ... 서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무슨 무슨 포럼이나 정부·지역 차원의 토론회 같은 데 결합하다 보면 발제부터 토론까지 한국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어떻게든 이주노동자 한 명이라도 발언의 주체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방향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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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8-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이주노조, 농성, 중국, 정부, 한국, 국적, 여성, 퇴직금, 단속, 이주, 교육, 노동자, 인권, 저항, 참사,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동료, 민족, 세력, 정책, 언어, 발전, 건강권, 고용허가제, 노동, 다문화, 이념, 회사, 노동법, 권리, 탄압, 제도, 상담, 조직문화, 국가, 연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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