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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있음을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에 대해 직접 변호사들이 독일까지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발표한 것이란 점에서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희대의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 4-50명이 기자 회견 장을 가득 메웠다. 사지만, 한겨레신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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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인터뷰 : 안기부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김남매 간첩조작사건’ 당사자 김은주(25, 평화연구소 연구원)씨를 만나

  ... 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빠도 확실히 기억할 수밖에 없다. -재심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와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안기부 직원의 신분도 확실히 밝혀졌으니 먼저 올케(윤미향 씨, 김삼석 씨 부인)가 작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 -안기부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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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피해자,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11월1일자 참조)를 11월 2일부터 7일까지 4박5일 동안 민변 소속의 이덕우, 이기욱 변호사가 베를린 현지에 가서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고영구 변호사)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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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판단은 과연 기소유예만이 타당한가? 12.12 사건 공소시효 약 한 달을 남겨놓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시민, 법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졌다. 고발인 측으로 나온 김기진(전 육군헌병감)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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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검찰 권 운용, 이대로 안 된다’는 주제아래 긴급공청회를 가졌다. 발제 자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검찰불신의 원인과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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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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