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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판단은 과연 기소유예만이 타당한가? 12.12 사건 공소시효 약 한 달을 남겨놓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시민, 법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졌다. 고발인 측으로 나온 김기진(전 육군헌병감)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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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81호)

  오늘의 행사

  ... 자들의 공과 과/ 국민의 법 감정/ 기소유예 타당한가?/ 검찰 권 행사의 제 문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주최: 대한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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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검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검찰 권 운용, 이대로 안 된다’는 주제아래 긴급공청회를 가졌다. 발제 자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검찰불신의 원인과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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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말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공청회에서 배금자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 재판권 행사비율은 91년 발생한 1천3백57명의 범죄인중 18명, 92년(1-8월) 발생한 6백55명의 범죄인 중 6명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 행사비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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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79호)

  안동교도소 최태호 이교 사망사건, 유족들 강력히 타살 의혹 제기

  정수리에 피멍, 정강이에 구타 흔적 등 문제

  ... 문사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런 사건을 당하였을 때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검 시 가족 측의 의사를 입회시키며 시신촬영을 포함한 사소한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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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부모, 자살, 동료, 가족, 교육,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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