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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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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상대로 각각 정정 보도청구를 낸 바 있다. 그 동안 공안사건 등의 경우 언론은 안기부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해설기사까지 곁들이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당사자나 가족의 주장은 끼어들 틈이 없거나 희미하게 처리되고 만 것이 관례였다. 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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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호)

  프락치혐의 사망 관련 4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3부 김홍일 검사는 6일 경찰의 프락치 혐의를 받아 학생들의 조사를 받은 후 병원에서 사망한 전귀희(38)씨 사건과 관련, 고려대 학생복지위원장 정연철(25, 심리3)씨를 상해치사 및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학교 이광훈(21, 경제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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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학교,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3호)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사회경제학회, 대학강사노조, 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9일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 한국사회경제학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이들 교수들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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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경찰, 법무부, 집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물결에 담긴 애도와 다짐은 피해아동을 입양하고 학대한 양부모와 세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경찰 대응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처벌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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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부, 학대, 정책,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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