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는 회견문을 낭독하며, 한국정부에 대해 국민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인, 집회, 광화문,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721호)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인권실천대회'

  구체적 인권개선대책은 없어

  경찰이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법 집행'을 표방하며 '인권보호 실천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 구체적인 인권개선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다. 경찰청은 23일 '국민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를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련 법령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24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기업, 활동가, 제도, 법

•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입학시기가 다가왔지만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자녀들에겐 학교 문이 턱없이 높기만 하다. 17일 성남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르걀(12·몽골)은 아직 중학교를 배정 받지 못했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모두 졸업장을 수여 받았을 때 자르걀이 받은 것은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이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교육, 공부방, 부모, 권리, 인권, 종교, 무시,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김민석(국민회의)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가협 등 7개 사회단체 앞으로 보내온 회신문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교도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제도, 국가, 법,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