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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을 구형하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 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제완 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통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당과의 무관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반 국가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은 구국전위 결성축하문밖에는 없는데 이 역시 제보 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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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이돈명 등)는 16일 부산 신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확신한다”고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신귀영 씨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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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최태호 이교 대책위 출범

  재부검 요구 관철

  ... 찬우 검사는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재 부검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1시 변호사 입회 하에 경북대 병원에서 부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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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조직, 노동자, 학생, 병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한정화 변호사는 “사건발생 당시 언론들은 결성식이나 김청동 조직이 현존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과대 포장해 발표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가족, 대학원동료 등 40여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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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1) ․주요 내용: 검찰 불신의 원인과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이석연 변호사) 11쪽 □정책토론회-민주노총 무엇을 하나-민주노총건설 추진위원회 ․주요내용: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김금수)/민주노총 무엇을 해야 하나?(김유선) 57쪽 □고난받는 이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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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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