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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자료와 인물존안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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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수사권을 없애고, 국내정치사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 위원장)도 “안기부의 정보수집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부 개혁문제와 관련, 지난 97년 2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서는 안기부의 집중된 권한을 대폭 분산시킬 필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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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된다. <올해의 인권기여자> 대표적으로 지목된 인권기여자가 없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민가협·유가협·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그밖에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벌인 만도기계 노동자, 불심검문 캠페인팀과 불심검문 소송을 벌인 대학생,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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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판 사람생각) 출판회를 갖고 올 3월부터 진행된 감옥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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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한 자료 일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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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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