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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하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3.18).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정부의 파병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19).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 반전평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시작됐다(3.20). 이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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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를 비롯한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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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2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중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옥외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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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석방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엠네스티 수기 나가라(Suki Nagara)캠페인 담당관과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담당 조사연구담당관 등은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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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대통령,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고, 옥내' 등을 표시하는 비고란이 있다. 이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SOFA개정국민행동)에서 신고한 집회는 3일 연속 '금지통고'라고 표시돼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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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헌법,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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