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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포항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철 측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절차를 밟겠다"며 해고자 복직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지난해에도 장장 2백30여일간 상경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44명이 집단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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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다고 주장/연세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의경 김종희(20) 씨 사망/대법원 민사1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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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군사범죄로 존속되게 된다. 당시 계간(鷄姦) 조항의 존속 사유는 알 수 없으나 197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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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면담을 요청했다. 또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 또는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 노사정과 여야정당이 존중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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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정부,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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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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