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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 10. 대법원, 시국사건 전력자 임용제외(2월 22일) ․5공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3명, 판사임용에서 탈락 ◆ 수치로 본 인권 ◆ ․1월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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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스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명해진 감정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고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유서를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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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다고 주장/연세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의경 김종희(20) 씨 사망/대법원 민사1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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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심의 시작/형사단독판사 40여명 대법원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건의 <4월14일> 광주기독교연합회 피터슨 목사의 5·18 증언록의 번역본 48쪽과 사진15장 공개/전국빈민대회 1천여명 참석/ 전국연합 등 소속 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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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한편, 사법부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이어져.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대법원에 협정재검토 태스크포스팀 구성 제안(12.1).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높아.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를 선언하는 일! 시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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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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