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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스로 강제출국은 모면했다. 이에 대해 꼬빌과 비두 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등을 재량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및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꼬빌 씨는 "우리,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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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 누락됐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저지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구나 경찰이 집회장 안에 들어와 상여가 부서지도록 했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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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이란 표현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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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저지르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부당한 구속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도리어 그는 구속권의 남용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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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0호)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안기부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유린 및 불법적 정치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 활동금지 등 안기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안기부의 예·결산 공개와 감사가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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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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